미국내 총기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이 과거에 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일(화)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총기규제 관련법안 협상에서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소유를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레드 플레그’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또 학교안전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조치도 논의하면서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경력자들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은 반복적인 총기사건에도 총기규제를 입법하지 못했고 오히려 총기규제가 완화됐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나누고 있다.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공화당 10명의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기 규제 입법 자체가 수정헌법 2조에 의거해 헌법적 권리침해라고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타협안을 제시한다.
워싱턴 포스트와 AP는 현재 양당이 협상하는 논의안 중에 신원조회강화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간의 총기사고를 벌인 총격범들이 총기구입 이전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원조회 강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잇따라 발생하는 총기사고의 총격범이 나이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 반자동 소총의 구매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총기규제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고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