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재정기여 중단

사진/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재정 기여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일부 국제 기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WTO의 연간 예산은 2024년에 2억 500만 스위스 프랑(약 2억 3,206만 달러)으로 책정됐고 미국은 그 중 약 11%를 부담할 예정이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이 무역 감시기구의 2024년 연간 예산은 2억 500만 스위스 프랑(약 2억 3200만 달러)이다. WTO 공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약 11%를 분담할 예정이었다.

로이터가 확인한 무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는 3월 4일 열린 WTO 예산 회의에서 2024년 및 2025년 예산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지급이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된 상태이며 결과는 향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지불 중단으로 인해 WTO는 운영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대체 계획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2019년에 WTO 상소 기구의 새로운 판사 임명을 차단하여 분쟁 해결 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미국의 이번 세계무역기구 재정 기여 중단 결정은 국제 무역 시스템과 WTO의 재정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WTO의 향후 운영과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 정책에 반한다고 여기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점차 발을 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일부 기구에서는 탈퇴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기구들에 대한 분담금도 연방 지출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삭감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