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file] 지난해 5월 23일(목)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미국의회를 향해 한반도평화법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 이하 KAPAC)이 지난 12월 3일 친위쿠데타 및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KAPAC은 성명서에서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경호처는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전락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공수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중한 법집행 보다는 눈치보기로 1차 체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한국의 국민들은 “도대체 법치가 살아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정부가 있는가? 도대체 이 불안과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빠른 체포와 구속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PAC 회원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을 구현한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연히 경호법도 헌법 아래의 일개 하위법일 뿐”이지만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급한 체포영장을 무시하며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무력으로 짖밟은 제2의 계엄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NN BBC 등 전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이 윤석열 반란수괴와 공범자들의 범죄행위들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하고 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표상이던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능한 법집행에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대외 신인도는 급락”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KAPAC은 “해외동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는 분노한 국민들과 동포들이 밤을 지새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과 동포들을 더이상 분노케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KAPAC은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납치 살해해려 했던 자, 위장 조작 전쟁을 일으켜 감당할 길 없는 죽음을 몰아오려 했던 자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며 “절대군주처럼 군림하려는 자가 받아야 할 심판은 정해져있다. 윤석열 친위쿠테타 내란범죄로 인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은 민주주의 가치동맹국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훼손”이라고 진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란수괴 및 공범들에 대한 빠른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질서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미주민주참여포럼과 해외동포들은 “공수처는 경찰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체포해야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무장해제와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명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긴급성명서 원문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긴급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무법천지이자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경호처는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전락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공수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중한 법집행 보다는 눈치보기로 1차 체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도대체 법치가 살아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정부가 있는가? 도대체 이 불안과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주권자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즉각 구속하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을 구현한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연히 경호법도 헌법 아래의 일개 하위법일 뿐이다. 헌법절차에 의해 국회로부터 탄핵된 반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급한 체포영장을 무시하며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려 결국 특수공무방해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는 제2의 계엄사태이며 반란이자 다시한번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무력으로 짖밟은 내란범죄다.

CNN BBC 등 전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이 윤석열 반란수괴와 공범자들의 범죄행위들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표상이던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능한 법집행에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대외 신인도는 급락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는 분노한 국민들과 동포들이 밤을 지새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과 동포들을 더이상 분노케 하지 말라.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납치 살해해려 했던 자, 위장 조작 전쟁을 일으켜 감당할 길 없는 죽음을 몰아오려 했던 자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여전히 절대군주처럼 군림하려는 자가 받아야 할 심판은 이미 정해져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한다”

윤석열 친위쿠테타 내란범죄로 인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은 민주주의 가치동맹국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훼손이다.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에 우리 조국의 민주, 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과 해외동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수처는 경찰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
둘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체포하라!
셋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무장해제와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명령하라!

2025년 1월 4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조국의 민주, 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해외동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