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2023년 휴스턴을 방문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 이하 KAPAC)이 지난 1월 6일자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The Hill)’에 기고문을 게재한 공화당의 영 김 연방하원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함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언론의 보도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무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더 힐 측에 보냈다.

영 김 의원의 주장이 한국의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KAPAC은 영 김 의원의 주장의 허점과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KAPAC은 우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 하원 15선 의원이자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의원은 지난 12월 7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며 윤석열의 계엄령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한미동맹을 흔든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동조 세력들인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계엄이 해재됐을 때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양국의 동맹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영 김 의원은 국무부의 입장과 다른, 한국내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셈이다.

KAPAC은 또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함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는 영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공식 면담 석상에서 “한ㆍ미 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한ㆍ미ㆍ일 간 협력관계도 계속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례적인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비판 발언으로 화답했다”면서 “혹여라도 김 의원이 주장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영 김 의원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악화”면서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KAPAC은 “한국의 전광훈 등 극우세력들은 2021년부터 똑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반도평화법안’에는 “이 법안의 어떤 조항도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극우 주장과 맞닿은 영 김 의원의 논리적 헛점을 지적했다.

영 김 의원의 극우적 발언은 한국내 극우세력들의 주장 전체와 매우 흡사하다. 심지어 미주 한인사회 보수인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나 나올법한 내용을 더 힐에 기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이 탄핵반대집회를 자주 다루지 않는다는 볼맨소리는 보수단체 메신저방에서 자주 등장한다. 영 김 의원은 이런 볼맨 소리까지 주력 정치매체에 기고한 것.

이를 두고 KAPAC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가 탄핵되는 것이 헌법이고 법치다. 영 김 의원은 아직도 계엄과 내란이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인가?”라며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은 73.6%, 반대는 24% 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해당관련 뉴스가 많은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꼬집었다.

KAPAC은 “과연 영 김 의원은 민주주의자가 맞는가? 도대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듣고 있는가? 극우 유튜버인가? 용산 대통령실인가? 전광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김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7일자로33명의 의원들을 모아서 ‘종전 선언’ 반대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번에도 ‘종전 선언’ 반대를 주장하며 미 의회에 53명 의원들의 명의로 공동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KAPAC은 성명서에서 “영 김 의원이 선거 때 전국의 한인 동포사회에 표와 후원금을 호소하며 수차례 공개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지역 유권자분들과 한인 커뮤니티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았길 바란다. 한국 처럼 한인 동포사회의 절대 다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김의원은 오늘부터라도 약속대로 연방 의회에서 한인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시기 바란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판하고 헌법과 법치를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국의 국회와 민주시민들을 지지하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앤디 김 등 동료 한국계 의원들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배우고 사유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KAPAC 긴급 성명서 원문

<영 김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6일자 ‘더 힐’에 기고한 영 김의원의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찬 기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7일자로33명의 의원들을 모아서 ‘종전 선언’ 반대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번에도 ‘종전 선언’ 반대를 주장하며 미 의회에 53명 의원들의 명의로 공동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예의주시한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전광훈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영 김의원을 설득해 한반도평화법안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이는 중범죄에 속하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 ‘(FARA)을 위반했다는 자백이다. 영 김 의원은 2021년에도 현재에도 전광훈을 비롯한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들과의 협력 관계 여부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하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영 김 의원의 이번 기고문은 그 내용들이 사실과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일종의 망상과 같아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번 기고문을 근거로 마치 이것이 미국 의회나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인 것처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현재 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및 미주동포 사회의 극우세력들이 김의원의 황당한 주장에 현혹되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와 극우세력 준동의 빌미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김의원의 잘못된 핵심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다” 는 주장에 대해:
미 하원 15선 의원이자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의원은 지난 12월 7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 이라고 밝히고 윤석열의 “계엄령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흔든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동조 세력 들이다. 도대체 김의원이 말하는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탄핵을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인가?

2.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함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공식 면담 석상에서 “한ㆍ미 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한ㆍ미ㆍ일 간 협력관계도 계속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례적인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비판 발언으로 화답했다. 혹여라도 김의원이 주장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3.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악화시킨다…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영 김 의원과 전광훈 등 한국의 극우세력들은 2021년에도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법안’에는 “이 법안의 어떤 조항도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4. “언론의 보도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가 탄핵되는 것이 헌법이고 법치다. 영 김 의원은 아직도 계엄과 내란이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인가? 어찌하여 정당한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시민들을 반란수괴를 편드는 탄핵 반대 세력과 동등하게 보는 것인가? 참고로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은 73.6%, 반대는 24% 였다. 과연 영 김 의원은 민주주의자가 맞는가? 도대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듣고 있는가? 극우 유튜버인가? 용산 대통령실인가? 전광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는 영 김 의원이 선거 때 전국의 한인 동포사회에 표와 후원금을 호소하며 수차례 공개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지역 유권자분들과 한인 커뮤니티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았길 바란다. 한국 처럼 한인 동포사회의 절대 다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김의원은 오늘부터라도 약속대로 연방 의회에서 한인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시기 바란다.

나치즘을 비판으로 유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자면 “사유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판하고 헌법과 법치를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국의 국회와 민주시민들을 지지하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앤디 김 등 동료 한국계 의원들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배우고 사유하기 바란다.

▪︎ 브래드 셔먼 의원:
“한국 시민과 국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그들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모독이었다.”

▪︎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
“윤석열은 한국 국민들과 입법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하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자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데이브 민 의원
“한국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매우 비민주적 이다. 한국은 활기차고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로 잘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KAPAC 법률위원회: 위원장 Andrew Park 변호사, 법률위원 Wonyoung Kim 변호사, Annah Oh 변호사, David Kim 변호사.
*KAPAC 상임대표 최광철, 각 지역대표, 임원진 및 Board Member 전원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