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가디언
민주당이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버드 샌더스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는 기아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임금인상 법안은 현재 최저임금25보다 2.25달러 인상한 9.50달러에서 시작해 2025년가지 매년 인상, 최종적으로 15달러에 이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식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팀 최저임금(3달러 내외), 청소년 최저임금(6달러 내외)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시간당 8달러, 10달러 또는 12달러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상향법안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 법안통과가 지연됐다.
더 힐은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원이 필요해 ‘최저임금인상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구했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나뉠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니 샌더스 위원장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초당적협력이 필요하다”며 양당의 화해를 강조했다. 샌더스 위원장은 가디언(Guardian)과 인터뷰에서 “전염병으로 악화된 경제로 인해 미국은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또 사상최대의 실업률과 증가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고 있다”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부족한 임금으로 살아남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인상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법안이지만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고용이 감소될 것이며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자동화를 추진해 의도치 않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의회예산국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130만여명이 빈곤의 경계선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고했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3,200만 미국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흑인근로자의 25%, 히스패닉 근로자 19.1%, 백인근로자 13.1%, 아시안 근로자의 10.8%에게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하원의 교육 및 노동위원회 위원장 바비 스캇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생계유지에 어려운 수준이었다”라며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 임금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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