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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 것처럼 위장해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통해 지원금을 타낸 뒤 람보르기니를 구입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플로리다 지역 abc 방송(abc27)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데이빗 하인즈(David T. Hines, 29세)는 각종 서류를 가짜로 꾸며 연방정부에 제출한 뒤 4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타냈다. 지원금대상자 선정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그는 지원금 390만 달러를 부정수급한 뒤 31만 8,000달러짜리 2020년형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구매했다. 하인즈는 PPP융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던 수사당국(FDIC-OIG, U.S. Postal Inspection Service, IRS-CI)에 결국 덜미가 잡혔고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검은 그를 기소했다.
PPP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 29일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시행됐다. PPP 지원책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이자 1%, 2년 만기로 긴급 대출을 해주며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사용된 경우 대출 상환을 면제해 준다.
2020년 4월 연방의회는 3,00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승인했고 12월에도 2,840달러를 추가 승인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PP지원을 악용하는 사기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관련법안이 통과되고 중소기업들에 지원이 시작된 이후 70여개 이상의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고 100여명이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PPP시행 이후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타낸 사람들은 지원금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사치품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금과 사치품 등을 포함 600만 달러 이상을 몰수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