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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마리화나 비범죄화 주민투표 통과 … “유권자 85% 지지”

적은 양의 마리화나 소지는 더이상 경범죄 처벌 대상 아니다

TexasN by TexasN
5월 9, 2022
in Texas 텍사스 사회N, Texas 텍사스 정치N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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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마리화나 비범죄화 주민투표 통과 … “유권자 85%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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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MERICAN-STATESMAN (Joey Benton, left to right, Ava Crum, Michael Scarborough and Curran Cole attend a rally to legalize marijuana at the Governor’s Mansion on Wednesday April 20, 2022. A few dozen activists gathered at 4:20 p.m. on 4/20 to bring attention to cause. JAY JANNER)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마리화나 비범죄화’에 유권자의 85%가 지지했다.

따라서 오스틴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고 해서 경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체포되거나 소환되지도 않는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도 “소량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 역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오스틴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가 통과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조짐도 보이고 있다. 북텍사스 덴튼에서도 한 지지단체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마리화나 비범죄화 안건을 올리기 위해 지지서명을 벌이고 있다. 또 킬린과 샌마르코스 등 오스틴 인근 지역에서도 주민투표 안건에 올리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주민투표 안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인원의 지지서명이 필요하다.  오스틴의 경우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위해 3만 3,000명의 지지서명이 시정부에 전달, 시의회는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승인했다. 따라서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도 지지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텍사스 주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대학교와 텍사스 서던 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 67%가 지지하고 있고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에서는 51%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회기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퇴역군인을 위한 치료를 위한 환각치료 연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9년 텍사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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