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BS.or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일)요일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 일한 경험으로 연금을 받는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액을 증액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회보장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라 불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수십 년간 지속된 불공정을 바로잡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한 사회보장 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s)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주 및 지방정부의 공공연금 프로그램 등 다른 출처에서 은퇴 연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삭감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과 ‘정부연금 상쇄 조항(Government Pension Offset)’을 폐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는 중대한 일(Big deal)”라고 강조하며 “오늘 내가 서명하는 법안은 간단한 원칙에 관한 것이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생계를 꾸려온 미국인들이 경제적 안정과 품위를 갖춘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노동계 지도자들, 은퇴 옹호 단체, 그리고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수잔 콜린스와 퇴임을 앞둔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등 법안의 주요 발의자들이 참석했다.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2023년 12월 기준, 모든 사회보장 수급자의 약 1%인 745,679명이 ‘정부연금 상쇄 조항’으로 인해 혜택이 삭감됐다고 추산했다. 또한 약 3%인 210만 명이 ‘초과이익 삭감 조항’의 영향을 받았다.

의회예산국(CBO)은 9월 보고서에서 ‘초과이익 삭감 조항’ 폐지가 해당 수혜자의 월 지급액을 2025년 12월까지 평균 360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정부연금 상쇄 조항’ 폐지는 2025년 12월 기준, 배우자 혜택을 받는 38만 명의 월 지급액을 평균 700달러, 사별한 배우자 혜택을 받는 39만 명의 월 지급액을 평균 1,190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회보장 공정성법 외에도 대통령 임기 초기에 부치 루이스 법(Butch Lewis Act)에 서명하여 200만 명의 노조 근로자들의 은퇴 연금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