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에 냉장고만한 통신장비가? … 버라이존, 허락없이 5G장비 설치

텍사스 의회, 통신사에 자의적 설치 가능하도록 입법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버라이존이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택 앞마당에 5G 통신 박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사온 지 얼마 안된 부부는 “냉장고 크기만한 통신 박스가 어느 날 갑자기 설치됐다. 적어도 미리 공지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버라이존에 항의했으나 버라이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바로 법적인 근거다. 4년 전 텍사스 의회는 통신사가 일반 가정집 앞마당에 통신박스 설치가 필요할 시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휴스턴 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주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주택가 어디에나 자사의 통신박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집주인들은 반발했다. 집앞에 냉장고 크기만한 통신장비는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감정업체는 “과거 유틸리티 박스가 주택의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더욱이 현재 텍사스는 주택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치하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통신박스가 설치된 주택 세입자인 더크 위즈난즈 씨는 “우리 소유의 주택이 아니어도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통신장비가 설치된 주택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태 소유자들도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때 앞마당에 저렇게 큰 통신 장비가 있다면 구매자들의 호감을 얻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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