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State District Judge Alex Kim weighs additional incarceration for 10 teenagers during a Tarrant County juvenile detention hearing on Aug. 31, 2022. Credit: Jolie McCullough/The Texas Tribune)
포트워스 테런 카운티가 소년범에 대해 보호관찰보다는 소년감 옥행을 판결하는 경우가 텍사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판결에는 한국계 판사인 알렉스 김 판사의 소년범 감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 15년 동안 소년범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약물치료나 가족상담과 같은 지원서비스에 집중에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동해 왔다. 그러나 테런 카운티는 이같은 소년범 지원 서비스보다는 감옥에 수감하게 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알렉스 김 판사가 소년법정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알렉스 김 판사는 흑인 소년범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흑인 십대 어머니에게 “교회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랩을 할 경우 아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총기를 무장할 것”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판사는 “소년감옥에 있는 흑인 어린이의 높은 비율이 총기범죄와 관련됐고 총기범죄로 체포된 십대에 대해 말했을 뿐 인종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또 공개적으로 아동의 신원을 밝히고 최소 한 명의 12세 아동에게 마약 및 무기 공급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텍사스 법은 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텍사스 법에는 소년범의 경우 공청회를 통한 공개가 아닌 30일 이내 보호 관찰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테런 카운티가 소년범에 대해 보호관찰 또는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보다 형벌에 치중하는 것이 소년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런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내에서 소년범은 오히려 증가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은 2019년 4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년법정의 강경책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텍사스 소년법정에서는 판사가 소년범을 감금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사건이 해결되는동안 구금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 10일에 한번 심리가 열리지만 일반적으로 구금보다는 보호관찰 판결이 더 많다.
하지만 알렉스 김 판사가 테런카운티 소년법정을 이끌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소년범 구금이 10% 증가했고 구금일자도 늘었다. 이 때문에 구치소내 침상이 부족해 아이들은 구치소내 도서관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여전히 소년범 구금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 사법옹호자들은 “김 판사의 구금 결정으로 구치소는 포화상태가 됐고, 학자들은 종종 소년범죄 예방에 강경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테런 카운티에서는 예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일부 청소년 범죄 전문가들은 “소년범의 경우 감금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구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구금이 아이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미래 범죄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판사의 강경책을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소년범들은 보호관찰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십대 초반에 불과한 소년범들에게 재활의 기회마저 빼앗고 성인 범죄로 이어질 연결고리가 구치소에서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있어 소년법정 판사의 판결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선출직 판사인 알렉스 김 판사는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며 민주당 소속의 소년변호사 프랭크 애들러와 맞붙게 된다. 공화당이 유리한 테런 카운티에서 알렉스 김 판사의 재선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소속의 로이 찰스 브룩스 카운티 커미셔는 알렉스 김 판사의 판결들을 비난하면서 “아이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입장과 보호관찰 및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