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재정착국, 아동 보호 기관에서 이민 단속 도구로 전환

사진/ sunlightfounda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기관 ‘난민재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이하 ORR)’이 본래의 복지 목적에서 벗어나 이민 단속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텍사스 트리뷴과 프로퍼블리카의 공동 취재에 따르면, ORR은 최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보호 대상이던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으며 내부자들과 인권단체는 ORR의 독립성과 인도주의적 임무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거주 중인 베네수엘라인 아버지는 이민 당국의 반복적인 자택 방문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민변호사들은 “보호자 신분이 단속의 명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일각에서는 ORR이 ICE에 보호자 정보를 넘기며 보호보다 추방이 우선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ICE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단속 대상에는 법정 불출석 아동, 갱단 연루 가능성, 추방 명령 대기자 등이 포함되며, 보호자 역시 밀입국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ORR을 DHS 산하로 통합하려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Project 2025’의 권고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ORR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ICE 수사관이 OR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보호 아동과 보호자의 민감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RR에 처음으로 ICE 출신 국장을 임명했으며, 이후 ORR은 보호자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 여권 및 ID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DNA 검사와 소득 증빙까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IRS)은 ICE와의 협약을 통해 납세 정보 공유를 시작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ICE는 휴스턴 지역에서만 3,600건이 넘는 보호자 주소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단속이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집계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호자와 아동이 단속을 우려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자진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대와 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전직 ORR 부국장인 젠 스마이어스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보호자 사기 방지 유닛과 아동 추적 시스템이 강화됐지만, 현 정권은 보호 체계를 해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