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악시오스(Demonstrators at a rally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in New York City on June 15, 2022. Photo: Michael M. Santiago via Getty Images)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이 지난 15일(수)로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80만여명이며 현재는 61만여명이 다카 수혜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인 수혜자들도 6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당시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다카폐지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것을 근거로 당장 추방하지 못하며 2년마다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7월 연방법원은 새로운 다카 신청서 승인을 금지했지만 연방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추방될 위험에 처한 다카 수혜자들이 상당하다고 NBC 뉴스는 보도했다.
특히 텍사스는 다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주로 대표적이다. 2017년 켄 펙스턴 법무장관이 연방행정부가 서류비미 이민자에게 “합법적 체류 및 취업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실시된 다카 프로그램을 ‘위헌’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다카 수혜자들은 상급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대규모 추방은 면했다.
텍사스에는 현재 10만 1,000여명의 다카 수혜자가 살고 있으며 대학졸업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텍사스 내 곳곳에서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페루에서 부모를 따라 어린시절 미국으로 이민온 디에고 코르조 씨는 2012년 오마바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까지 추방에 대해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어린시절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왔지만 불법체류 신분이기에 학창시절에도 추방위험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카 수혜자가 되면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상위 1%로 졸업하고 3년동안 2개의 학사학위를 받고 오스틴 켈러 윌리엄스 부동산에서 부동산투자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코르조 씨는 “자신처럼 다카 프로그램 덕분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많지만 텍사스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