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 의원. (지난 2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토론토와 시카고, 오스틴, 달라스 등을 방문해 재외동포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현안에 대해 경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20일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자 재외동포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토론토와 시카고, 텍사스 등을 방문해 미주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경청했다.
임종성 의원은 “진보, 보수 등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재외동포들을 만나고 한인들의 목소리와 민원을 경청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무”라면서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한국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 방문 이유를 밝혔다.
SXSW 관련 예산 전액삭감한 문체부 … 임종성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것”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지원하에 한국 아이돌부터 인디밴드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수들이 미주 최대 음악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이하, SXSW)’에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3월 열린 SXSW에서는 한국 가수 단 2팀만이 자비로 참여했다. 이는 문체부가 2013년부터 지원해오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문체부에 해당내용을 질의, 현황을 파악한 뒤 예산이 재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XSW는 오스틴 다운타운 일대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음악과 필름 축제로 텍사스 뿐만 아니라 전미 최대규모다. 한국의 윤도현밴드, 국카스텐 등 유명 밴드의 쇼케이스, 한국 신인아이돌 무대 까지 ‘코리아나잇(Korea Night)’을 통해 K-팝의 다양성을 알려왔다.
SXSW는 문화예술 축제를 넘어 산업박람회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 컨텐츠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 관련 파생 산업 전반에 대한 대형 컨퍼런스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문체부는 문화예술인 참여를 독려했던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문체부 예산삭감으로 인해 SXSW에서 코리아나잇(Korea Night)은 사라졌고 대신 일본과 대만이 한국의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동안 SXSW는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미주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나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가 한국을 대신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임종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 봄에 논의가 됐어야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왜 누락됐는지 확인하고 내년에 다시 지원할 의사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음악과 필름 등 한국대중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개발할 수 있는 일이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과거 지원됐던 예산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들의 기대 재외동포청, 여전히 관계부처 통합서비스 안돼 … 임 “시스템 안정화 되어야”
임종성 의원은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와 우려점이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시스템 안정화”를 강조한다. 재외동포청이 생겼지만 재외동포 사업관련 관계부처가 여전히 통합이 안된 상황이다. 한국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문체부가 담당하며 한글학교는 외교부 소관이다. 문화재단 역시 외교부가 지원한다.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재단이 아닌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합지원시스템’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포단체 성격에 따라 관계부처가 다른 점과 지원예산 삭감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나온다.
임종성 의원은 “관계기관과 의논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재단일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토론과 간담회 등 재외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국회소위에서 질의와 제안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불편과 요청이 담긴 민원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 리턴 코리아를 위한 정책 필요”
재외동포 이중국적법은 현재 65세 이상에만 적용된다. 임종성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부강하게 된 데에는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재외동포들을 위해 이중국적 허용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젊은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국회 소위원회와 각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리턴 코리아’ 정책을 제안한 임종성 의원은 “비싼 주택가격이 젊은 재외동포들의 고국정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일부를 리턴코리아 재외동포들에게 일부 지원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국내 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을 공급하듯 리턴 코리아는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유사 헤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재외동포들 청년들은 유력자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임종성 의원은 재외동포는 우리의 자산이라는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기, 지자체 단위 또는 국회 입법과정에 담겨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임 의원은 따라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불편사항과 바라는 바 등 민원에 대해 숙지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위원장의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미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임종성 의원은 시카고 방문 중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방류 소식을 접하고 시카고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종성 의원은 “오염수 방류소식에 밤새 잠한 줌 자기 힘들 정도의 비통한 심정이었다. 참담한 심경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면서 “일본은 반드시 바다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막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만들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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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