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와 샌안토니오, 에보트 주지사 행정명령 시행금지 소송 제기

“마스크착용 요구 금지는 카운티판사 및 보건당국의 응급보건지침 명령권 침해”

 

사진 / KSAT

달라스와 샌안토니오가 그래그 에보트 주지사의 학교내 마스크 요구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코로나관련 행정명령 시행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월) 달라스의 소송에 이어 10일(화)에는 샌안토니오와 벡사 카운티가 소송에 나섰다.

샌안토니오와 달라스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야 하지만 에보트 주지사의행정명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은 성명에서 “주지사는 비상사태임에도 그에 반하는 주법을 제정하고 자신이 선언한 비상사태에 대한 지방정부 및 교육구의 대응을 금지하는데 그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달라스가 시작한 주정부에 대한 저항이 샌안토니오를 포함 지방정부들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스틴과 휴스턴에서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주전체의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나 카운티 판사 및 공중보건기관이 비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텍사스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벡사 카운티와 달라스 카운티, 트레비스 카운티, 해리스 카운티 등 텍사스 대도시의 보건전문가들은 “카운티의 보건책임자는 공립학교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요구하는 비상보건지침 발령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대도시내 교육구들도 에보트 주지사의 마스크의무화 금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과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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