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두고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같은 영토분쟁지역에 포함시키고 독도 표기조차 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독도가 영토분쟁지역 이라고 적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언론브리핑에서 “서술된 문장의 주어가 ‘이들 국가’라 주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지 우리 주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은 대목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전량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서술한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도들에 독도표기가 없다. 이번에 배포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가 표기된 지도는 하나도 없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는 집필과정에 외부 학자들이 참여하고 감수를 거쳤지만 이번에는 현역 군인들만이 집필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