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미 법정 첫 출석…마약테러 혐의 본격 심리 착수

사진/ PBS(Deposed Venezuelan President Nicolás Maduro is set to make his first appearance Monday in an American courtroom on the narco-terrorism charges the Trump administration used to justify capturing him and bringing him to New York.)

[뉴욕=텍사스N]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월)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출석한다.

미 사법당국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이날 정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형식적이지만 필수적인 첫 심문 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를 시작으로 마두로의 미국 내 재판 가능성을 둘러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P와 뉴욕타임즈, PBS 등 주요 언론들은 마두로 부부는 이날 새벽 무장 경호 속에 수감 중이던 뉴욕 브루클린 구치소를 출발해 헬리콥터와 장갑 차량을 이용해 맨해튼 법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하며 법원 인근에서는 미 정부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지지하는 소규모 시위대가 맞서는 장면도 연출됐다고 전했다.

 미 형사사법 체계상 마두로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다만 마두로 측은 그가 주권 국가의 원수였다는 점을 들어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체포 및 기소의 적법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1990년 미군에 체포된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전 대통령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특히 2024년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국가원수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과도정부 수반인 델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한편,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및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언급하는 등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마두로 측은 그동안 미국의 적대적 조치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광물 자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토요일 군사작전을 통해 군 기지 내 주거지에서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일시적으로 미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상적 통치는 하지 않고 기존의 ‘석유 봉쇄 조치’를 집행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석유 공급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생산 회복 속도와 투자, 거버넌스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25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와 공범들은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는 마두로 부부가 마약 자금과 관련해 납치, 폭행, 살인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 정보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간의 직접적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마두로와 부인은 수년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어 미 재무부 허가 없이 미국인이 이들과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두로가 미국 내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