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코노믹타임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면서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을 주도하고 특히 연방항공청(FAA)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회사인 스타링크는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영공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 기술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CEO 일론 머스크가 다른 역할에서 FAA를 포함한 연방 기관들의 예산 삭감을 권고하는 점과의 이해 충돌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계약의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우주 기술 기업으로 주로 NASA를 비롯한 연방 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은 전 세계 정부 및 민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계약은 머스크가 연방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체결됐고 이번 예산삭감에는 연방항공청의 인력 감축도 포함돼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머스크가 자신의 기업을 규제해야 할 기관과의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로 활동했다. 현재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며 연방 정부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낭비와 사기를 근절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FAA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월요일 밤,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시설에서 스타링크 단말기 한 대를 테스트 중이며, 알래스카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non-safety critical) 지역” 두 곳에서도 추가로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FAA는 해당 게시물에서 “알래스카 지역은 오랫동안 항공업계를 위한 신뢰할 만한 기상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024년 FAA 재승인 법안(FAA reauthorization)에 따라 FAA가 이 같은 통신 연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AA의 스타링크 도입은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4,000개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도입될 예정이며, 향후 12~18개월 내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기관들의 감독을 받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FAA와 NASA뿐만 아니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증권거래위원회(SEC),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이들 기관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스페이스X, 테슬라 등 그의 기업들은 오랜 기간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통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 특히 테슬라는 저금리 대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방 배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매하는 탄소 배출 크레딧 등의 지원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네소타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변호사로 근무했던 리처드 페인터(Richard Painter)는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준비한 발언문에서 우주 광업(space mining)이 머스크를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 광업은 새로운 이해 충돌 위험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NASA가 미래의 우주 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페인터 교수는 “머스크도 백악관의 다른 고위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으로 지정해 재정 공개 의무를 피하게 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이번 주 후반 우주 탐사 기업인 애스트로포지(AstroForge)의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는 소행성 비행 실험을 통해 향후 광물 채굴 가능성을 시험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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