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무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가 지난 한해 국가별 인권보고서 (보고서 원문 링크 클릭)를 공개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명예훼손 포함 표현의 자유제한, 정부의 부패, 젠터 폭력 조사 부재, 군의 동성애 처벌 등을 주요 인권문제로 꼽았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세계 200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동맹이나 우방, 뜻이 다른 국가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윤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MBC가 윤석열 대통령 외국 입법부 비판 보도한 이후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는 해외 파트너 관계를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MBC 보도 이후 도어스태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은 MBC 자막조작방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들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된 지난해 11월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한다”고 규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금지에 대해서 “외교정책문제에 대해 왜곡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다며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고 언론단체들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비방법(Libel/Slander Laws)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고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 TV를 압수수색 내용이 소개됐다.
부패분야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수 사건도 부패사례에 들었다.
또한 한국 군대 내 반인권 폭력문제도 설명됐다. 한국군인권센터가 보고한 군대 내 폭력과 잔인한 처우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군대에서 83건의 자살이 보고됐는데 이는 따돌림과 괴롭힘, 폭력이 군내 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2021년 5월 여성부사관의 자살과 관련해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발언을 했음에도 군검찰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건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