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Workers walk among a row of Tesla Model 3 electric vehicles at Tesla’s primary vehicle factory after CEO Elon Musk announced he was defying local officials’ coronavirus disease (COVID-19) restrictions by reopening the plant in Fremont, California, U.S. May 11, 2020. REUTERS/Stephen Lam)
미 재부부가 지난 3월 31일(금) 인플레 감축법 (IRA)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에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최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미국에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하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 조립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재 미국에 전기자동차 생산조립 공장이 없는 상황으로 전량을 한국에서 조립, 미국으로 수출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현대나 기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7,5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현대 기아 전기차의시장경쟁력 후퇴를 초래하게 된다.
재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또 다른 세부규칙에는 배터리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에 대해 미국에서 채굴, 가공한 것을 사용하거나 미국과 FTA 체결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따라서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미국과 FTA 체결국가로 한국에서 가공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어 한숨돌리게 됐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역시 미국에서 50% 이상 생산 조립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세부항목도 있다. 한국에서는 배터리 양극제와 음극제를 생산하고 있지만 다행히 미국정부가 정한 ‘배터리 부품 항목’에서는 제외됐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IRA 세부규칙 발표 이후 “필요하다면 한국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과 추가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간주, 일본에서 채굴 가공된 광물의 미국 수입이 자유로워졌다”고 보도했다.
안미향 기자 amine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