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재정 기여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일부 국제 기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WTO의 연간 예산은 2024년에 2억 500만 스위스 프랑(약 2억 3,206만 달러)으로 책정됐고 미국은 그 중 약 11%를 부담할 예정이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이 무역 감시기구의 2024년 연간 예산은 2억 500만 스위스 프랑(약 2억 3200만 달러)이다. WTO 공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약 11%를 분담할 예정이었다.
로이터가 확인한 무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는 3월 4일 열린 WTO 예산 회의에서 2024년 및 2025년 예산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지급이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된 상태이며 결과는 향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지불 중단으로 인해 WTO는 운영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대체 계획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2019년에 WTO 상소 기구의 새로운 판사 임명을 차단하여 분쟁 해결 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번 세계무역기구 재정 기여 중단 결정은 국제 무역 시스템과 WTO의 재정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WTO의 향후 운영과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 정책에 반한다고 여기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점차 발을 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일부 기구에서는 탈퇴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기구들에 대한 분담금도 연방 지출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삭감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