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 연세대학교 통일대학원 김종대 객원교수가 한미일-북중러로 대립되는 신냉전상황에 직면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필수조건이라며 미주민주참여포럼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이하 KAPAC) 회원들이 의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 역시 한국언론 상황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 “진행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예상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MB 정권때 하지 못했던 노조무력화와 퇴출, 민영화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들의 방법은 공정과 법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KAPAC은 지난 15일(금) 2023 추계포럼을 통해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와 김종대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를 초청, 온라인 강연회를 실시했다.
한국 언론 자유 침해 심각 … 언론사 및 기자 자택 압수수색
125명이 참여한 추계포럼에서 신장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 언론지형과 언론자유지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스타파 압수수색 및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같은 시간대 뉴스타파는 건물 밖에서 검찰 예산 오남용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이야 말로 지금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인 YTN이 처한 상황도 한국 언론자유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신장식 변호사는 “YTN은 마사회와 한전 KDN이 보유한 지분을 일괄매각한다고 한다. 두 기관의 주식은 취득시 다른 가격이었는데 같은 가격으로 일괄 매각하려한다”면서 이는 변호사로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정권차원에서 찍우준 회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돈다. YTN 매각을 위해서는 매각 대행사들이 일을 대신하지만 매각 대행사로서 배임죄 소지를 모를리 없다. 따라서 매각 대행사로 선정됐지만 취소하거나,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는”상황을 전하며 언론사 옭아매기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다행히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당장 장악할 수는 없게 됐지만 KBS는 사장이 해임되면서 KBS2 민영화, EBS의 KBS1과 합병 등 수순으로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방송장악의 형식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 “진행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예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MB 정권때 하지 못했던 노조무력화와 퇴출, 민영화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들의 방법은 공정과 법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을 용인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주동포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뉴라이트, 상식이하의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내구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서 “지배계급이 나라를 망치면 민초들의 나라는 구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반도, 한미일-북중러 신 냉전 대결구도 정중앙에
군사평론가 김종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에서는 냉전이후로 가장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미일- 북중러로 나뉘는 신냉전 대결구도가 완성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만나 동맹은 아니라고 했지만 동맹에 가까운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후 한달도 채 안되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 군사와 에너지, 식량, 인프라 등 모든 분야를 논의하는 회담을 진행으로서 진영간 대립이 완성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종대 교수는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을 보면 다르다”면서 “한반도나 일본,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위협이나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은 자동소집된다. 나토조약 4조에 따라 위기발생시 긴밀히 협력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며 현재 한미일 간에 진행되는 미사일 방어훈련, 대 잠수한 훈련 등 군사훈련은 높은 수준의 동맹에서 가능한 군사훈련이다. 다시말해 한미일은 나토식 군사협력”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공동의 적을 만들고 누구를 위협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정책의 상호운영성, 한미일이 유사한 무기체계로 유사한 데이터와 유사한 지위통제를 갖게되며 이는 공동의 교정규칙까지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해 공동사령부 지휘부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
한미일 협력관계가 결국 러시아와 북한을 손잡게 만든 형국이 되면서 북러관계는 군사협력을 넘어 무기생산 체계와 공급망 체계까지 완성시킬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김종대 교수는 미국의 반응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종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제리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경기조를 보이는 듯 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북한과 만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평론가로서 김 교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러시와와 중국과 수교한 나라다. 특사를 보내서 만나야 하지만 한국정부는 안하고 있다”며 안일한 정부대응을 비판했다.
원래 있던 한미일 우호관계로 인해 존재하지 않았던 북중러가 탄생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위험요소라고 진단한 김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능력 기술을 이전, ICBM이 발달한다면 미 본토도 위험해진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촉구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교수는 “생명과 평화, 주권을 원하는 마음이 모아지는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살권리 평화권, 주권을 가진 자존감이 높은 나라, 품격이 높은 나라,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의 미국 정부를 향해 북미대화가 곧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임을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