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P (A ship is docked at the Port of Long Beach Friday, Feb. 20, 2026, in Long Beach, Calif. (AP Photo/Damian Dovarganes))
미국 의회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올해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년 미국 가구당 평균 2,512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관세 부담액인 1,745달러보다 약 44% 증가한 수준이다.
보고서를 발표한 상원 합동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메기 하싼 상원의원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가정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보고서는 관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회예산사무실분석을 인용해 수입업체가 관세 비용의 약 70%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로 인해 수입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의 100%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민주당 보고서를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의약품 가격을 낮추며 미국에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판결로 미국 정부는 약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수입업체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도입했으며 이를 15%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150일 이상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로는 같은 법의 301조가 거론된다. 이 조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 명의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산업 과잉 생산 여부를 조사하는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해당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세계 시장에 상품을 대량 공급해 미국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직 미 무역 당국자이자 현재 무역 변호사인 라이언 마저러스는 “301조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대규모 추가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