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텍사스 새 의회선거구 사용 금지… 트럼프·공화당 의석수 늘리기 ‘타격’

사진/ CNN 캡처

민주당 “가장 노골적인 민주주의 침탈 시도 막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지도 없으면 하원 다수 상실” 위기감
휴스턴 지역에서 진행되던 민주당 경선 구도도 크게 흔들릴듯 … 알 그린 연방 하원의원 18 지역구 출마 준비중 ‘혼선 불가피’
법원의 판단 근거 “주지사가 직접 인종 기준 재획정 지시, 공화당 지도부가 말한 단순한 정당적 목적 아니야”

미국 연방 법원이 텍사스가 올해 새로 마련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2026년 중간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텍사스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조기 재획정 전략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법원은 새 선거구가 인종적 의도를 띤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021년 지도 사용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제프리 브라운 연방판사(트럼프 지명)는 “정치가 개입된 것은 사실이나, 새 지도는 그보다 훨씬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텍사스가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편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새 지도는 공화당이 현재 38개 하원 의석 중 25석을 30석까지 늘리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도 채택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화당은 2026년 선거에서 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려던 계획을 즉각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텍사스 주정부는 항소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번 사건은 3인 패널 판결 후 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직행하는 구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12월 8일이어서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 2026년 선거는 2021년 지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진 우 텍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 법원이 텍사스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차단했다”며 “에봇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새 지도 기준으로 불리해질 뻔했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정치 일정도 급변했다. 오스틴 지역에서는 그렉 카사르와 로이드 다겟 의원 간의 ‘그림자 경선’이 무의미해졌고, 카사르 의원은 판결이 유지되면 기존 지역구(35번)에서 재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스턴 지역에서 진행되던 민주당 경선 구도도 크게 흔들렸다. 알 그린 연방 하원의원은 새 지도 기준으로 18번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판결로 인해 현 지역구(9번)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새 지도 없이는 공화당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필 킹 텍사스 상원의원(공화·웨더포드)은 “새 지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공화당 다수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그럴 경우 향후 2년은 조사, 탄핵, 정치적 혼란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텍사스 의회가 재획정을 추진한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DOJ) 서한에 대해 “사실, 법률, 오타 등 서한이 오류로 가득해 분석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에봇 주지사가 이를 이유로 “4개 비 백인 다수 지역구를 새로 그리라”고 지시한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지사는 명확히 인종을 기준으로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공화당 지도부가 말한 단순한 정당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의 2021년 지도 역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텍사스 연방 하원·주 의회·주 교육위원회 선거구 전체를 둘러싼 장기 법적 분쟁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선거권 관련 주요 판례가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지역 정치가 아니라 향후 미국 연방 하원의 권력 균형, 텍사스 정치 지형, 2026년 중간선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