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7년 만의 첫 셧다운 위기 … 건강보험 및 지출법안 협상 교착

사진/ CBS 뉴스캡쳐

• 공화 상원단독 법안 통과는 어려워 … 민주당 필리버스터 뚫기위해서는 최소 60표 필요
•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 53석, 민주 47석
• AP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지가 없는 듯, 의회 지도부와 회동후 좋은 민주당때문에 해고를 하게 될 듯 발언”

미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첫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직면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및 지출 법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직이나 해고 위기에 놓였다.

현지 시간으로 1일(수) 0시 1분까지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지출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AP와 NBC, CBS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7주간 연방정부 예산을 연장해 의회가 연간 지출 법안을 마무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 혜택 연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한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지 않은 단순한 법안”이라며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월) 백악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하면 셧다운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민주당을 조롱하는 합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오히려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번 대치는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과 최근 감축된 메디케이드 복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건강보험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공화당의 편향적 지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으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기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지가 거의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월요일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며, 이후 공개 발언에서도 “우리는 민주당 때문에 많은 해고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다수 연방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휴직 또는 해고될 수 있다. 백악관은 각 부처에 “인력 감축 가능성”을 준비하라고 이미 지시한 상태다.

마지막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이어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요구했지만 공항 마비와 연방 직원 미지급 사태가 겹치면서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결과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셧다운 반대 여론이 존재하지만, 당내 강경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을 요구하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게리 피터스는 “아직 마감까지 시간이 있다. 의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방정부의 정상 운영 여부는 남은 몇 시간 동안의 의회와 백악관 움직임에 달려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