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2025년 시민권 시험 시행공지 …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및 정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이들만 취득”

사진/ USCIS

•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심사 절차 복원
• 영어와 시민학 시험관련 장애 예외 신청에 대한 엄격한 검토
•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시 위법행위에 대한 검토
•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여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5년 귀화 시민권 시험 시행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연방관보에 게시된 이번 공지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USCIS는 설명했다.

USCIS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시민으로 귀하는 미국 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는 특권으로, 이번 개정이 의회의 의도를 반영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제서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으로, 우리 국가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며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과 미국 정부·시민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이들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민으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동화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USCIS는 이미 여러 변화를 추진 중이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심사 절차 복원, 영어·시민학 시험 관련 장애 예외 신청에 대한 엄격한 검토, 신청자의 ‘선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 시 단순히 위법 행위가 없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 여부를 살펴보도록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과거에 시행했던 이웃 방문 조사를 재개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투표, 불법 유권자 등록, 허위 시민권 주장 등의 행위는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로 명확히 규정했다.

USCIS는 앞으로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