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026년 세금 환급 사상 최대 전망”…감세 법안 여파

사진/ government executive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한 대규모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2026년 미국의 세금 환급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공화·미주리)는 최근 내부 메모에서 금융서비스업체 파이퍼 샌들러 분석을 인용해 “2026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세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 환급 규모는 개인별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덤 브루어 AB 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세금 신고에서 환급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각자의 세금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표준공제 확대,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고령자 추가 공제 6천 달러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도 도입됐다.

브루어 변호사는 “정부와 의회가 사실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유불리를 나눴다”며 “팁이나 초과근무 비중이 높은 근로자는 비슷한 연봉의 월급제 근로자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필라델피아 지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환급 전망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법안이 7월에 통과됐지만 상당수 근로자가 원천징수 조정을 하지 않아 2026년 1분기에 매우 큰 환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환급 규모가 1천억~1천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가구당 환급액은 1천~2천 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원천징수 수준이 조정되면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환급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연중 세금이 과다 원천징수됐다가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이 모든 납세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복수의 초당적 연구기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위 10% 고소득 가구는 연간 평균 1만 2천 달러의 추가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 저소득층은 연간 1천 600달러의 순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 예산 삭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브루어 변호사는 “환급액이 늘어나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를 미리 예상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