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News (From left, Sens. Angus King, I-Maine, Maggie Hassan, D-N.H., Catherine Cortez Masto, D-Nevada, Jeanne Shaheen, D-N.H., and Tim Kaine, D-Va., at the Capitol on Sunday.Stefani Reynold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 보조금 연장 없으면 내년 1월부터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 증가에 직면
-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화당의 양보없이 셧다운을 해제하는 합의안 지지후 민주당내 불만 고조
- 민주당 “ACA 보조금, 내년 선거의 핵심 쟁점 될 것”
[워싱턴=텍사스N] 미국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보조금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새 지출안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와 캐서린 클라크 민주당 원내총무(매사추세츠)는 12일(화) 밤 하원 규칙위원회 회의에서 상원을 통과한 예산 합의안에 3년짜리 ACA 세액공제 연장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규칙위원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ACA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기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프리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7주 동안의 세금으로 운영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야 행동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오늘 밤 규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협력해 ACA 세액공제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0년 제정된 ACA 세액공제는 2021~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확대했다. 이 ‘강화된 보조금’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 내 ‘분열’ 심화…ACA 보조금 빠진 셧다운 합의에 진보진영 ‘격분’
민주당은 셧다운 협상 과정에서 ACA 보조금 연장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지난 주말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화당의 양보 없이 셧다운을 해제하는 합의안을 지지하면서 전략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진보 성향 의원들과 당내 지지층에서는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 일부는 그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제프리스 대표는 이에 대해 “슈머 대표는 셧다운 내내 의료 문제를 위해 용감히 싸웠다”며 “그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감쌌다.
공화당과 협력해 ACA(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제외한 합의안을 통과시킨 상원의원 8명을 중심으로, 당내 진보진영이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정치단체 ‘Indivisible’은 주말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98.6%가 “ACA 보조금 연장을 위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공동창립자 에즈라 레빈은 “우리는 민주당이 트럼프 체제에 맞서 싸우길 바랐다”며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정화의 예비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터 모든 민주당 상원 예비후보들에게 슈머 퇴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지지 기반에서 출발한 ‘Our Revolution’ 역시 “슈머는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돌리고 있다. 진보변화캠페인위원회(PCCC)의 공동설립자 애덤 그린도 “슈머는 늘 굴복해왔을 뿐”이라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공화당과 협력한 8명은 잔느 샤힌·매기 하산(뉴햄프셔),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재키 로젠(네바다),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그리고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의원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내부도 ‘균열’…“그대로 두면 정치적 역풍”
공화당 지도부는 ACA 보조금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보조금을 단절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치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제프 밴 드류(뉴저지)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그냥 만료시켜 국민이 보험을 잃거나 두 배의 비용을 내게 방치하는 건 잘못”이라며 “비생산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손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협상에서 패했더라도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여론의 중심에 올려놓은 만큼 장기적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짐 맥거번(매사추세츠) 하원 규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오늘 밤 우리는 다시 국민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밤 규칙위원회 표결을 시작으로 3년 연장안을 공식 제출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