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기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마지막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토) 열린 마지막 통일정책강연회에서 민주평통 상임위원이자 라셀대학교 경제학과 한문수 교수는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A+”라고 평가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두 나라의 동맹이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 워싱턴 선언은 역대급 성과”라고 극찬했다.
한문수 교수는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동포사회에 높은 자존감을 줬다”며 “윤 대통령이 방문하 보스턴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동포사회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가 지목하는 한미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자유 등 핵심가치를 토대로 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최적의 글로벌 파트너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 교수 역시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회담 성과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은 규탄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내자고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내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 정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재확인했다.
한문수 교수도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강연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전했다. 한 교수는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도 높아지는 반면 북한은 경제와 인권 모두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현재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남과 북은 경제와 인권면에서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북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위한 조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문수 교수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휴먼캐피탈, 즉 인적자본은 사회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인적자본이 확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 개선되어야 북한의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론에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합해 ‘자본’이라고 정의한다. 인적자본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노동생선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이 개선되면 북한의 인적자본은 향상되고 중요한 생산요소가 될 것이기에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한문수 교수는 분석한다.
한문수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천부인권 접근에 경제적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경제력을 높이고 남북한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인권문제를 우선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요한 회장은 “19기부터 20기까지 총 25회에 걸친 통일정책강연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25차 강연회는 통일정책강연회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