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CNN 캡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자 대상 ‘부자 증세’ 공식화하며 소득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후 100일을 맞아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인 가족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증대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증세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인 가족계획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료를 포함해 향후 10년동안 교육관련 복지에 1조달러를 지출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공제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인 가족계획’ 재원으로 부자 증세를 제시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1만 달러 이상이거나 개인 소득이 45만 2,700달러인 가정의 세율을 연방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20%에서 39.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산층은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연소득이 40만달러 미만에게는 세금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증세를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세금인상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역시 바이든노믹스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이든의 야심찬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과 민주당내 온건파들이 ‘미국인 가족계획’에 1조 8,000억달러나 지출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연방의회는 1조 9,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구조계획을 통과시켰고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 3,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인 일자리 계획’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바이든노믹스 ‘미국인 가족계획’ : 총 1조 8,000억 달러 규모
- 8,000억 달러 –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건강보험 지원
- 4,950억 달러 – 유급가족휴가 지원, 아동 보육료지원
- 5,110억 달러 –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무상급식 확대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