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남의 수요칼럼] 미국의 정부시스템 중 카운티란?

카운티는 범죄 수사, 선거 관리 등의 시민 편의 제공, 카운티내 여러 재해 처리 등에 진력하는 주정부 내 조직

 

미국 정부 조직에서 카운티(County)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 가? 영한사전에서는 카운티를 군(郡)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리송하다. 그러니까 시(市)가 군(郡) 조직안에 속한다? 뭔 말인가 싶다. 1846년부터 존재해 온 필자가 사는 달라스 카운티안에는 달라스시 외 31개 시(City)가 있다.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캐럴톤 시는 달라스(Dallas) 카운티와 덴톤(Denton) 카운티로 분할되어 있다. California 주의 Los Angeles 카운티에는 Los Angeles시외에도 87개의 시들이 더 있다니 그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박영남 현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상임고문

필자는 한때 미국을 공부하기 위해 한인포럼(Korean American Forum)을 7년 넘게 운영, 매월 연사(Speaker)를 초청했는데, 당시 연사로 나왔던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카운티를 주(State)정부” 로 소개했다. 주 정부의 업무를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집행하는 “주정부의 편의적 창구”라는 것이다.

현재 Texas주에는 254개의 County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인구 64명의 작은 “Loving County”부터, Houston 시가 소속된 인구 473만의 “Harris County”도 있다. 또 면적이 149 Square Miles(390Km2)에 불과한 달라스 인근의 작은 “Rockwall County”가 있는가 하면, 6,192 Square Miles(16,040 Km2)의 광활한 서부Texas의 “Brewster County”도 있다.

카운티 정부는 각자 지역내의, 어떤 시에도 속하지 않은 사 각지대에 사는 학령아동의 문제, 여러 편의시설 문제(상하 수도, 쓰레기 수거, 전기, 도로)를 해결해 주며, 특히 주정부 소관의 지역 주민의 운전면허, 도로정비, 차량등록, 재산문제, 영업 상호등록, 출생과.사망 기록, 의료혜택, 후생과 복지, 필요시 학교 버스 긴급조달, 카운티내 도시들 간의 범죄 수사, 선거 관리 등의 시민 편의 제공, 카운티내 여러 재해 처리 등에 진력하는 주정부내 조직이다.

카운티에는 많은 선출직 공무원(Elected Officer)과 임명직 공무원(Appointed Officer)이 있으며, 그들의 직명(職名, Title)도 조금씩 다르다.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우선 의사결정 기구인 카운티 의회는 카운티 법정(Commissioner’s Court)이라 부르며, 사회자인 의장(Moderator)은 의장 판사(Judge)로, 4개의 지역(District)에서 뽑힌 Court 구성원은 커미셔너 (Commissioner)라 호칭한다.

카운티내 많은 민사, 형사 재판 법정(District Court)의 판사들과 카운티 검사장(District Attorney)은 모두 정당 소속의 선출직이다. 각 카운티에는 무단결석학생 단속을 위해 Truancy Court, 가정문제를 다루는 Family Court, 유언장의 감별(鑑別), 집행을 위해서는 Probate Court가 있다. 치안재판 (治安裁判, Justice of Peace)제도는 일종의 즉심제(卽審制)로 하급심(下級審)이며, 카운티의 치안법원(治安法院, Magistrates’ Court)에서 시비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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