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협정 …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AP "1961년 구소련과 북한의 협정보다 더 강력한 연결점 될 것"

 

사진/ AP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igned a new partnership that includes a vow of mutual aid if either country is attacked, during a Wednesday summit that came as both face escalating standoffs with the West.)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위원장과  “침략에 직면할 경우 상호지원을 약속”하고 “유사시 자동으로 군사가 개입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AP는 협정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가장 강력한 연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두 정상은 상호지원 협정서 서명이후 “안보, 무역, 투자, 문화, 인도주의적 관계를 포괄하는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24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에서 전격 성사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양국은 강력한 우호관계이며 이번 협정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약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획기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구 소련은 1961년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모스크바의 군사가 개입한다는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소련 붕괴이후 해당 조약은 폐기됐고 2000년에 기존보다 약한 안보를 보장하는 조약으로 대체됐다.

이번에 새로 맺은 협정이 1961년 당시 조약과 같은 수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일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 인연을 높이 평가한 점과 “미국과 그 위성국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국주의 헤게모니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두 정상의 회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8일(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11,000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 우호국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스크바와 북한의 고위급 교류는 두 주권국가간의 양자협정”이라고 말했지만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유럽 ​​정책 분석 센터의 샘 그린(Sam Greene)은 푸틴의 평양방문을 두고 “그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방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든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외화 획득을 위해 러시아로의 노동력 수출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농업, 수산업, 광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대북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안 풍선을 이용해 남한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투하하고, 남한이 확성기를 이용해 대북 선전을 방송하는 냉전식 심리전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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