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에 다시 발의 된 ‘한반도 평화법안’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19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법 발의

 

사진/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 페이스북

브래드 셔먼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을 다시 발의했다. 연방하원 외교위 소속인 셔먼 의원은 삼일절인 3월 1일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19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반도평화법(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Act)을 발의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셔먼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며 북미간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 미국 국민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고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2021년 117대 의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46명의 의원들이 지지서명을 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에서도 연방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뿔푸리 운동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광철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회기와 비교하면 발의시기 5월 20일 vs 3월1일, 공동발의자 3명 vs 19명, 초당성 (캐빈 메카티와 국회의장 후보를 다투었던 극우성향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의원 공동발의 참여)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며 이번 회기내에 큰 성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한인사회 보수 진영에서는 한반도평화법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은 “미군 철수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한국계 앤디 김 의원과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동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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