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블룸버그 Sen. John Barrasso of Wyoming is the lead Republican negotiator in the latest round of gun talks. (Sarah Silbiger/Bloomberg News)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민주당이 제시한 총기규제협상안에 찬성하면서 입법 협상이 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과 총기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협상안에서 제외됐지만 ‘다른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수 없도록 가족이나 경찰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레그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법안 입법에 합의했다. 레드 플레그 법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 전역 19개 주에 입법되어 있다. 이번 상원에서 협상 타결된 합의안은 레드 플레그법 및 유사 총기규제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학교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안을 발표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0명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미 전역에서 (총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초당적 제안”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한 총기폭력에 대해 대책이 없었던 것을 끝낼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총기규제 관련법안을 상정해왔고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한 하원에서는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