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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asn USA 사회

연방법원, 텍사스 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잠정 중단 판결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 종교 중립 원칙을 위반"

admin by admin
8월 21, 2025
in Texasn USA 사회, Texasn USA 정치, Texasn 텍사스 사회, Texasn 텍사스 정치
연방법원, 텍사스 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잠정 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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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BC 뉴스 (A Ten Commandments monument erected outside the Oklahoma state Capitol is shown in November 2012.)

  • 알라모하이츠, 오스틴, 휴스턴, 플레이노노 등 11개 학군에만 직접 적용
  • 주 정부가 특정 성경 구절을 공식적으로 선정, 모든 교실에 영구적으로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 침해
  • 상원법안 10호 … 오는 9월부터 최소 16×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각 교실에 비치하도록 규정
  • 다종교·무종교 학부모들의 소송 …특정 신앙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메시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주 법률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 판단한 것으로, 현재 소송에 포함된 11개 학군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학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레드 비어리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 종교 중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십계명의 역사적 의미를 가르칠 방법은 있지만, 주 정부가 특정 성경 구절을 공식적으로 선정해 모든 교실에 영구적으로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비어리 판사는 이 조치가 단순한 노출을 넘어 “강요의 선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주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소송은 최근 루이지애나주의 유사한 법률 효력을 차단한 제5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가 된 상원법안 10호(SB 10)는 필 킹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최소 16×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각 교실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학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기부받은 포스터여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십계명이 미국 역사와 법 체계의 중요한 뿌리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공립학교에 종교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판결은 ‘래비 네이선 대 알라모 하이츠 교육구’ 사건에서 내려졌다. 원고 측은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와 종교자유 단체들이 연대해 제기했으며, 기독교·유대교·불교·무종교 등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 16명이 참여했다.

한 원고는 성명을 통해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비침례교적”이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해치는 법안은 우리 신앙의 자유와 전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독교 목회자는 “이 법은 특정 신앙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간음”과 같은 민감한 주제가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일찍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종교 가정의 원고는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학교 규칙을 어겼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이번 판결은 알라모하이츠, 오스틴, 휴스턴, 플라노 등 11개 학군에만 직접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이 위헌성을 확인한 만큼 다른 학군들도 시행을 보류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텍사스 교육청(TEA)과 일부 교육구는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됐으나 “구체적 시행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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