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엔(N)] 11월 18일 한국뉴스 종합

1. 공수처장 후보 선정 끝내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명의 후보를 두고 4시간30분 가량 비공개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추천위원들은 이날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자 선정을 위한 표결이 3차례 있었으며, 최종 후보자군을 2명까지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투표에서 10명의 후보자 중 6표를 받은 후보가 없자, 2차 투표를 무기명 방식으로 실시했지만 역시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 대상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위원들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다수 득표자 4명을 놓고 3차 투표를 실시해 이 중 2명이 각각 5표를 받았다고 한다. 규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하는 만큼 결론적으로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했다. /기사원문 뉴시스

2. 문대통령 “이젠 K바이오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번엔 K바이오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 4만 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노리는 인천 송도의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사원문 서울신문

3. 유승민 “서울시장 생각없다… 대선 도전”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출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2022년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사람이고,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오보”라며 “정치를 21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갑자기 선거가 생겼다고 해서 나갈 순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 바깥에 계신 분들도 다 와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다퉈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동아일보

4.제주에 나타난 아프리카 뱀에 주민들 ‘화들짝’

제주 주택가에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 사는 뱀이 나타났다. 애완용 뱀으로 유명한 ‘볼 파이톤’인데 머리 형태가 언뜻 제주에 서식하는 독사 쇠살모사와 닮아 주민들이 기겁하는 소동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16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수산저수지 인근에서 상자에 담긴 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볼 파이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비단뱀으로 일컫는 볼 파이톤은 아프리카 열대성 우림에 서식하는 파충류다. 보아, 늑대거북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애완 파충류 중 하나로 몸체가 짧고 굵은 것이 특징이다.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양도 양수 시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지만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개인 간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애완용 사육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사원문 국민일보

5. 모바일 증권사 토스, 증권업 인가 획득

모바일 전문 증권사를 표방하는 토스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업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를 받았다. 토스증권은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핀테크 DNA로 무장하는 토스증권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의 1800만명 가입자를 등에 업고 증권업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토스증권의 투자중개업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30일 토스증권이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한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신규 증권사 출범은 지난 2008년(IBK투자증권·KTB투자증권) 이후 12년 만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중 토스준비법인에서 토스증권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 1개월여 간 증권 유관기관들과의 전산연동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스증권은 국내주식 중개 서비스를 선보인 후 해외주식 중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로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자산관리(WM) 부문은 직접 운영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문사,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투자 일임사와 제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원문 뉴스1

6. 전두환, 5년째 지방세 10억 체납… 오문철 146억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46억여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18일 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4건을 체납해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체납액은 9억7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00여만 원 늘었다.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 원을 내지 않아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분류됐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개인 체납액 2위는 주민세 83억2500만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5억10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별세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기사원문/ 동아일보

7. 경남지역, 조류독감 항원 잇따라 검출

경남과 경기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이천 복하천과 용인 청미천에서 지난 1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중간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복하천은 지난 14일, 청미천은 지난달 28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곳이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이 고병원성인지를 판정하는 데는 약 1∼2일이 걸릴 예정이다.지난 16일에는 경남 사천만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이 항원이 고병원성인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5일가량 걸린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되자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기사원문 연합뉴스

8. ‘사상 초유’ 검찰총장 대면감찰 벌어지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려했으나 대검 반발로 서면 통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모욕주기식 감찰을 진행한다는 비판과 대검이 법무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다만 갈등 상황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당초 예정대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조사가 진행되면 해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지난 17일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19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대검에 전달하려했으나, 대검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와 대검 내부에서는 마찰이 발생한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해명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해당 감찰사건의 경우 윤 총장 직접 조사가 필요해 그동안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검 측이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문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반면 대검 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평검사들을 보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검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당초 예정대로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데 절차상 반드시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추 장관이 일정대로 강행하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법무부가 감찰조사를 강행하고 이를 윤 총장이 수용할 경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감찰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기사원문 뉴시스

[기사발췌 한국언론사 -뉴시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뉴스1,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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