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전 유엔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의 중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준 전 유엔대사는 지난 25일(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 협의회(회장 박요한)가 마련한 온라인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경희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오 준 전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취해야할 입장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도 북한의 체재 유지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면 경제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경제제재들이 해결되는 등 많은 부분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시말해 북미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완화하는 중개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나서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6년 처음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미사일 발사 시험 및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유엔은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한 경제재제를 가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오 전 대사에 따르면 1970년에 체결된 핵확산 방지조약(NPT)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핵에너지 개발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5회에 걸친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 방지조약에 가입한 뒤 NPT 탈퇴를 선언했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6회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두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시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8회에 걸쳐 경제제재를 받았다. 유류공급이 절반으로 감축됐고 휘발유를 포함한 정유제품들 역시 89% 감축,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만 수입이 허가됐다. 또 LNG와 콘덴사이트, 항공유 등은 북한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시했다.
오 준 대사는 이러한 강력한 경제제재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 진행됐지만 성과없이 끝난 데에는 많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연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입장에서는 “2017년부터 실시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판단,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윤곽 … “한미일 협의 중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성과보다는 정치적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아직 확실한 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토)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세나라의 안보책임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진지한 대화를 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도 27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오준 전 대사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시도한다면 경제발전에 더욱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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