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춘 (South Korea’s government is trying to extend the limits on maximum hours an employee can work each week.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한국의 주 4일 근무는 잊어라’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상향 개편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포춘은 주4일 근무제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는 대책으로 연구에 따르면 근무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없이 피로도를 낮추고 직원유지율을 향상시키지만 한국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포춘은 한국이 정부가 직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제안하고 2018년 통과된 주40시간 표준근무에 초과근무 12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수 있도록 한 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최대 52시간 근무한도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윤 정부에서 초과근무 한도를 29시간으로 확대해 주 69시간까지 연장가능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식 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령화와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계와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포춘은 노동계이 반발도 기사화했다. 민주노총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5일 연속 근무가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칙에는 근무일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하는 연장근무 조항이 있다. 포춘은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들이 정부가 말하는 것 처럼 근무시간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한 정부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근로자의 40%만이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딸면 20212년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세계평균보다 200시간이 많다.
한국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 근로자의 노조가입율은 14%에 불과하다.
포춘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에 사측과 합의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협상이 불가능해 사측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주4일 근무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2,9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생산성 손실없이 근로자들의 건강 및 근속이 크게 향상됐다. 또 정규시간의 80% 만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 전액을 제공하는 6개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병가 비율이 65%감소하고 퇴사 가능성도 57% 줄었다. 이후 실험에 참가한 회사들은 주4일제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연방차원에서 최소 32시간 근무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상원은 호주정부 직원들의 근무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