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0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Photo by 텍사스N]
외신 더디플로맷이 14일자 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됐으며 현직 각료가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대규모 할로윈 행사가 열린 서울 이태원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인파가 몰렸고 비좁은 동내 골목길에 갇히면서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더디플로맷은 이태원 참사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라는 점과 정부의 대응까지 비슷하다는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비극중 하나인 세월호는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허가한 여행길에서 사망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느리고 잘못된 대응, 정부의 책임을 경시하려는 시도와 최고위 관리들이 책임나 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사 등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바 있고 이는 박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박 전대통령에 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대목에 주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찰행정과 국가안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체는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비극적인 압사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책임지는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정부가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인명피해와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명했지만 많은 한국인이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더디플로맷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관련 보도에서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경찰 대응의 단속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군중밀집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수사하는 수사팀이 이 장관이나 경찰서장 모두 혐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수사팀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고위공직자를 고발하지 않고 지자체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일련의 과정을 ‘책무성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곧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국민적 공분은 탄핵발의와 가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사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2월 8일 민주당의 탄핵안을 가결, 한국 현대사에서 국회에서 탄핵된 최초의 현직 장관이 됐다.
더디플로맷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회역사상 부끄러운 일이며 이상민 장만은 법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탄핵대상이 아니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더디플로맷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 정부의 첫 합동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의 인파가 우려할 만큼은 아니었다. 더 많은 경찰력이 배치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발언해 여론의 분노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추모제에서 재난 피해자 대신 사건사망자의 표현을 쓰도록 지시해 책임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썼다.
매체는 결국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은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