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실 사진자료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R&D(글로벌 연구개발) 예산 5조원을 삭감하고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만든 큐브위성을 탑재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예산이 없다며 거절하는 등 한국 과학기술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이 논란인 가운데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의 과학기술 주재관을 폐지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예산 5조원을 삭감한 뒤 과학기술계와 만나는 자리에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앞뒤가 맞는 않는 정책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미국과 과학협력의 창구역할을 했던 주미한국대사관의 과학기술 주재관까지 폐지해 한국의 미래과학 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큐브위성을 무료로 탑재해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큐브위성 제작비 약 70억원이 없어 거절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강조했던 우주항공 발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총 3명의 주재관을 판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 관련 외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국의 과학게술계는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 파견된 과학기술 주재관은 미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해당 직무를 폐지한 것은 미국과 과학기술협력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과학대통령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R&D 예산을 5조원 삭감하고 미국 유인달 탐사 큐브위성 무료 탑재 제안을 제작비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 주한미국대사관 과학기술주재관 폐지등 과학기술분야를 퇴행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고 과학기술분야 퇴행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