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주권가진 재외국민 대책, 전면적으로 다시 짜라”

사진/ KTV 국무회의 생중계 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한국시간)일 해외 순방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정책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약 700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약 200만명이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이지만, 정부가 파악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2천㎞를 이동해 투표한 분도 있고, 투표하는 데 2박 3일이 걸렸다는 사례도 있다”며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편투표 도입은 재외국민들의 염원 중 하나다. 지난해 열린 대선에서 텍사스에서는 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다. 그중 2곳은 달라스 지역이었고 휴스턴에 1곳, 나머지는 오스틴이었다. 당시 오스틴 투표소에는 멕시코에서부터 운전해 투표에 참여한 일가족을 포함해 10시간 이상 운전해서 주권을 행사한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공관의 시스템이 너무 수동적이며, 재외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커뮤니티 중심의 연락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 세계 재외국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어려워도 극복해야 한다”며 “한명 한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시 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대책은 투표권 보장뿐 아니라 생활·안전·커뮤니티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