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시위 부르는 ‘프로젝트 2025’란? … ‘강경보수정책 청사진’

텍사스를 포함해 미국 내 주요도시 주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과 보수 성향 정책 구상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증오도 두려움도 없다. 이민자는 환영받아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시위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반 시행한 이민, 무역, 기후 변화 관련 행정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2025를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란?

프로젝트 2025는 보수적 싱크탱크와 단체들이 차기 공화당 행정부를 대비해 연방 정부 구조를 개편하고 강력한 보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하며 2023년 4월에 발표됐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주도하는 대규모 정책 이니셔티브로, 연방 정부를 재편하고 광범위한 우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이 프로젝트는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정부 운영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2025의 주요목표는 연방기관을 개편해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고 보수적 이념인사들을 정부 인사에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통령이 독립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행정부 전체를 대통령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두는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을 주장한다.

현재의 연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교체하여 법무부,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의 당파적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의 해체와 교육부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 2025는 LGBTQ+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낙태권을 제한하고 화석 연료 개발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축소하며 욱 엄격한 이민 통제 및 정책 시행하는 것이 주요목표다.

기업 및 자본 이득세 감면, 개인 소득세의 단일 세율 적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축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역전 등이 담겨있다. 또한 정부와 사회에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주입하는 것도 담겨있다.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지침은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라고 불리는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400명 이상의 학자와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