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입장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 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수산물 수출액은 급감했다.
더힐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동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수산물 수입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고있다.
더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지지를 받았지만 한국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안겼다고 보도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안게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반도 남동부 지역 유권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이 커져 보수당을 강력한 지지기반인 영남권 여론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수산물 수입에 긍정적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4월 총선에서 민심이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가격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68%나 하락하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의 수입금지조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도 지난 10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중단하고 일본산 수산물 제품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중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 힐은 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 이후 한국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지적한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누수가 발생한 뒤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다.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 2018년 분쟁해결 패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WTO 항소기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현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 힐은 “한국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및 후쿠시마 방류 승인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WTO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이 실제로 WTO에서 중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을 재검토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한국은 해산물 금지조치를 정당화 하는 것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