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밀리터리타임즈 (The Air Force announced June 25 it would manage a new national defense area in Texas. (Sgt. Griffin Payne/U.S. Army)
[오스틴·엘파소=텍사스N] 텍사스 남부 국경 일대가 대규모로 ‘국방구역(National Defense Area·NDA)’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번 국방구역 지정은 단순한 국경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일부 민간 토지를 군사시설과 동일한 법적 지위로 전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공군은 지난 2월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리오그란데 강변 약 190마일 구간을 기존 국방구역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메론·히달고 카운티에 설정돼 있던 기존 250마일 구간에 더해, 로마(Roma) 시까지 약 40마일이 서쪽으로 연장됐다.
또 팔콘 댐(Falcon Dam)에서 델 리오(Del Rio)에 이르는 약 150마일 구간이 ‘NDA 6’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이제 조인트 베이스 샌안토니오(Joint Base San Antonio)의 연장선으로 간주, 일반 국경선이 아닌 군사 제한 구역으로 분류된다.
남부 국경일대가 국방구역으로 확대지정 후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처벌 근거다. 과거 국경을 무단 통과할 경우 주로 이민법 위반으로 처리됐지만, NDA로 지정된 구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연방 군사시설 무단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군 병력은 민간인을 일시 구금한 뒤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단순 국경 단속을 넘어 군의 직접적인 구역 통제 권한이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확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경 침략 격퇴’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해당 구역에는 Stryker 장갑차, UH-72 라코타 헬기, 정찰용 드론 등 군 자산이 상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군사구역화가 주민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구간에는 명확한 표지판이나 펜스가 부족해 사냥꾼·등산객·국경 인근 농업 종사자 등이 의도치 않게 군사구역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일부 커뮤니티가 사실상 공공 토지 접근권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제야 국경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기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엘파소 지역의 한 주민은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시가 전쟁터처럼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또 다른 주민은 “불법 활동을 차단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시설 지정은 단속의 법적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며 “향후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방구역 확대는 국경 보안 강화를 원하는 보수층의 요구와 시민권 및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진보 진영의 충돌 지점에 서 있다. 특히 군 병력의 국내 치안 개입 범위, 민간인에 대한 구금 권한 행사, 사전 고지 의무 등이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