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법무장관 켄 펙스턴(Ken Paxton)은 지난 8일(화)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대선 무효화’ 소송과 관련해 10일(목) 대법원에 출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펙스턴 주법무장관은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주의 대선결과에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후 앨라바마, 플로리다, 캔자스, 루이지에나, 미시시피 등 공화당 세가 강한 17개주가 잇따라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켄 펙스턴은 연방대법원에서 “4개 주가 대선투표 절차를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인 우편투표를 늘리는 등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투표 절차를 불법적으로 변경했고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4개주 선거인단 62명의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부정선거 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부정선거 혐의가 인정되면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주의 선거인단 62명의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과반수 270표 확보를 실패하게 된다. 텍사스 셈범은 두 후보가 과반 확보에실패하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연방하원 50명(각 주당 대표 1인) 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각 주마다 1명씩만을 대표로 할 경우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 텍사스의 켄 펙스턴 법무장관은 이러한 계산으로 4개주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내걸었다.
하지만 소송에 걸린 4개 주에서는 ‘기각’을 요청했다. 펜실베니아 법무장관은 “텍사스가 미국인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투표를 무시하고 미국인의 선택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말한 뒤 “텍사스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기각된 근거없는 주장이다. 4개주가 치른 선거 방식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정부가 정한 선거규칙에 맞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시건 법무부 역시 “미시건의 선거는 끝났다. 텍사스는 미시건주의 선거에 간섭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정확한 근거와 법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는 도전일 뿐”이라고 답했다.
조지아와 위스콘신 법무부에서도 “4개 주정부에 대한 텍사스의 침범과 간섭”이라며 “각 주정부가 정하는 선거규칙과 관련 업무는 헌법에 보장된 주정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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