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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바우처란? 주정부가 학부모에게 세금재원을 지급, 등록금이나 홈스쿨링 비용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
- 10억 달러 예산… 초과 시 소득·장애 기준 우선 배정
- 대부분 가정 신청 가능… 시민권·체류 신분 증명 필요
- 교육저축계좌로 지급… 사립학교 입학은 별도
- 1,600곳 이상의 사립학교가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 …휴스턴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 집중
텍사스 주가 사립학교 및 홈스쿨 교육에 공적 재원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바우처(교육저축계좌, ESA) 프로그램신청을 공식 개시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교육 재정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텍사스 주 감사관실(Comptroller’s Office)에 따르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수요일 하루 동안 4만 2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다음 날 아침 기준 신청 규모는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 신청 마감일은 3월 17일이다.
이번 바우처 프로그램은 2026~27학년도 시작과 함께 시행되며 주 정부가 학부모에게 세금 재원을 지급해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홈스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은 텍사스 주 최고 재정 책임자인 텍사스 주 감사관이 총괄한다.
주 의회는 이번 2년 예산 주기(2025~2027년)에 최대 10억 달러를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했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우선 연방 빈곤선의 5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약 16만5천 달러) 중 장애 학생이 1순위이며, 빈곤선 200% 이하 가구(4인 가구 약 6만6천 달러 이하), 빈곤선 200~500% 가구. 빈곤선 500% 이상 가구 순으로 적용된다.
우선순위는 배정 기준일 뿐, 실제로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와 달리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주의 대규모 바우처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참여 가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백인 가구, 그리고 이미 사립학교에 다니던 학생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홈스쿨 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공립학교 재학생은 참여 시 반드시 자퇴 또는 전학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 2024년 또는 2025년 IRS 세금보고서(Form 1040), 텍사스 신분증 또는 공과금 청구서·임대차 계약서·주택담보 대출 명세서·유권자 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교육 형태와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사립학교 재학생은 연 최댁 1만 500달러, 홈스쿨 학생은 연 최대 2천 달러, 장애학생은 최대 3만 달러가 지급된다. 장애 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결정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고 지원액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계획(IEP)이 필요하다. IEP가 없는 경우 학부모는 지역 공립학교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는 동의 후 4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핀테크 기업 오디세이가 관리하는 디지털 교육저축계좌(ESA)로 지급된다. 학부모는 이를 통해 등록금, 개인 튜터 비용, 교통비, 급식비 등 교육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다.다만 바우처 신청이 곧 입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는 신청 과정에서 사립학교 등록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실제 등록은 6월 1일까지 하면 된다. 학교를 찾지 못한 경우, 주는 7월 15일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사립학교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최종 등록을 확인한다.
현재까지 1,600곳 이상의 사립학교가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며, 대부분은 휴스턴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참여 학교는 최소 2년 이상 캠퍼스를 운영하고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3~12학년 학생에게 국가 공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립학교가 치르는 STAAR 시험을 동일하게 적용할 의무는 없다. 주 정부는 4월부터 신청 가정에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사립학교 등록 요건 충족 시 7월 1일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첫 번째 지원금이 교육저축계좌로 지급된다.
주 예산 전문가들은 향후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이 프로그램의 연간 비용이 2030년까지 약 4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