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스턴 “아동 학대 방조한 기업, 법의 심판 받을 것”
- 로블록스 “안전은 최우선…주정부 주장 과장됐다” 반박
- 텍사스, SNS 기업 상대로 잇단 법적 공세
[오스틴 = 텍사스N] 텍사스주가 어린이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7일(금) 성명을 통해 “로블록스가 아동을 성적 착취와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며 “기업의 탐욕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켄터키와 루이지애나에 이어 세 번째로 주(州) 정부가 제기한 로블록스 관련 소송이다. 지난 몇 달 사이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개인 소송도 잇따랐는데, 대부분은 “자녀가 로블록스 이용 중 성적 학대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됐다”는 부모들의 제소였다.
팩스턴은 “로블록스는 ‘아동의 놀이터’가 아니라 ‘온라인 포식자들의 디지털 사냥터’가 되고 있다”며 “아동 학대를 방조하는 모든 기업은 법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블록스는 아동을 sick and twisted freaks(사악한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팩스턴은 현재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에 맞서 내년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 출마를 준비 중으로 이번 소송이 그의 강경 보수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블록스 측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블록스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과장된 주장과 왜곡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로블록스가 비공개 중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해, 로블록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텍사스는 지난 2023년 청소년 온라인 유해 콘텐츠 차단법을 제정해 SNS 플랫폼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남은 조항을 근거로 팩스턴은 틱톡(TikTok) 과 로블록스를 잇달아 제소했다.
이번 로블록스 소송은 텍사스 서부 킹카운티 에서 제기됐다. 킹카운티는 인구 265명에 불과한 텍사스 내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카운티로, 제니퍼 해버트 판사가 이 지역을 포함한 4개 카운티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두고 “정치적 상징성과 법적 시험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사건”이라며 “텍사스가 빅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