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의사부족 해소 위해 해외 수련의사 진입장벽 낮춘다 … H-1B 취업 비자 수수료 급등이 변수

사진/ AAMC.org (At the University of North Dakota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roughly 50% of internal medicine residents are non-U.S. IMGs.Photo courtesy of Dinesh Bande, MD)

텍사스주가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의학 교육과 수련을 마친 의사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텍사스는 올해부터 외국 의과대학 및 해외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의사들에게 미국 내 추가 레지던트 수련을 면제하는 새로운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텍사스는 지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17개 주에 합류했다. 이는 급증하는 인구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의대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의사들은 미국에서 다시 최대 7년에 이르는 레지던트 수련을 거쳐야만 의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전향하거나 미국 정착을 포기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의사들은 텍사스 내 의료기관에서 감독 의사(supervising physician) 아래 진료하며 ‘조건부 면허(provisional license)’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 4년간의 근무를 마치면 정식 텍사스 의료 면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하원법안 2038호(HB 2038), 일명 ‘DOCTOR 법(Doctors Only Can Thrive and Recover Act)’에 따른 것이다.

텍사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에 면허를 보유한 의사는 약 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다만 이들 중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서비스국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2년까지 텍사스에서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텍사스 내 의과대학 증원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 정부의 판단이다.

텍사스 의료위원회는 최근 해외 수련 의사를 위한 조건부 면허 세부 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상 의사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진료 경력, 영어 능력, 무징계 이력,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 일부 통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들은 추가로 2년간 농촌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 감독 아래 근무해야 하며, 이를 마쳐야 제한 없는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텍사스 의료위원회 셰리프 자프란 회장은 “이 제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의사를 배치하면서도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일부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와 영국, 미국에서 세 차례 레지던트를 마친 뒤 현재 달라스에서 외과의로 활동 중인 아닐 티브레왈 박사는 “의사 부족이 특히 소도시와 농촌에서 심각하다”며 “이 제도가 있었다면 수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텍사스 의료 인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의대 및 수련 과정의 질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H-1B 취업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해외 의사 유치에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 비용 증가로 인해 병원과 의료기관의 외국인 의사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 의료계는 향후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이민·비자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주 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