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exasStandard.org
텍사스가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기자동차 소유주에게 연간 190달러에서 240달러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영방송 NPR과 TexasStandard 에 따르면 텍사스 주정부가 전기차 소유자들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내는 세금으로 도로 정비를 포함한 각종 보수에 사용되지만 전기 자동차 소유주들은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류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논리다.
테슬라는 오스틴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1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테슬라 소유주들은 주정부가 테슬라 소유주들에게도 유류세를 내라고 하는데 대해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계는 텍사스 주정부의 세금부과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보다 휘발유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텍사스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텍사스의 정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증세를 통해 전기자동차 판매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휘발유 차량 판매를 높여 정유산업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탄소배출 저감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 “텍사스 의회가 차량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일반차량 차주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 결국 전기차 시장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며 “결국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처벌’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의회는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마련이며 전기자동차도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