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Legal Aid of NorthWest Texas facebook
달라스에서 지난 1월 한달동안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퇴거소송이 2,0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제출된 퇴거 소송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비영리 아동빈곤 행동연구소(Child Poverty Action Lab)은 팬데믹 기간에 달라스 카운티를 대신해 퇴거소송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시 및 카운티별, 우편번호별로 세분화해 추적한 결과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의 퇴거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소를 당한 대다수 세입자들은 극빈층이다. 이들은 퇴거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고스란히 쫒겨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텍사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자문 및 변호를 대신하는 비영리 단체 Legal Aid가 있어 저소득층을 돕고 있다. 텍사스내 114개 카운티 내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리걸에이드(Legal Aid) 는 퇴거 위기를 겪는 세입자를 위해 무료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리걸에이드는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로 민사변론 지원을 제공하고 북부 및 서부 텍사스의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리걸 에이드의 무료 변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Abilene, Amarillo, Brownwood, Dallas, Denton, Fort Worth, Lubbock, McKinney, Midland, Odessa, Plainview, San Angelo, Waxahachie, Weatherford, Wichita Falls 다.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 중 일부는 정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퇴거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무료변호사 마크 멜튼에 따르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가면 퇴거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 없이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아동빈곤 행동연구소의 애슐리 플로레스 수석이사는 “세입자가 쫒겨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에 대해 생가해야 한다”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창의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스는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를 21일 안에 집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세입자는 퇴거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료 지불계획을 제출하거나 임대지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달라스는 연방정부의 구호자금 4천만 달러를 임대료 구호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했고 이후에도 2천만 달러를 추가 책정한 상태다. 따라서 달라스 시당국으로서는 2천만 달러가 아직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보호국의 제시카 갤레쇼 책임자는 “달라스에서는 여전히 세입자 구호기금 신청자가 많고 대다수 신청자는 심각한 저소득이거나 잠재적 실업자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원을 하더라도 2천만 달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