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지사, 주택 소유자 대상 학교 재산세 전면폐지 공약 … 실현가능성은 의문

사진/ 그레그 에봇 주지사 페이스북 (Governor Abbott Outlines New Property Tax Plan in Frisco)

• 에봇 “학교 재산세 없앤다”… 2026 선거 핵심 공약
• 학교 재산세 폐지 비용만 연간 175억 달러 이상
• 학교 재산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텍사스 세일즈텍스(sales tax)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
• 세일즈텍스(sales tax) 인상? 애봇 “절대 아니다”
• 재원은 ‘잉여금’으로?…하지만 잉여금은 일시적
• 헌법 개정안 추진…유권자에게 결정권 넘길 전망

텍사스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주택 소유자 대상의 학교 재산세를 완전히 없애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며 정치권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는 주 차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립학교·경찰·소방 등 지방정부 재정이 재산세에 크게 의존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주 중 하나다. 특히 공립학교 재산세는 세금 고지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동안 주 의회는 이를 낮추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왔다.

애벗 주지사의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학교 재산세 폐지하고  재산 가치 상승률 상한 강화,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애봇은 최근 유세 행사에서 “텍사스 주민들은 매년 재산세가 너무 높다고 말한다”며 “더 과감한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텍사스퍼블릭폴리시재단(TPPF)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애벗의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개혁”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좌우를 막론한 세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링컨연구소의 애덤 랭리는 “에봇의 재산세 폐지안은 재산세 정책 중 가장 극단적 제약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에봇의 주장 핵심은 “주 정부 재정이 충분히 늘었기 때문에 학교 세수 감소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비용은 막대하다. 입법예산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학교 재산세 전액 폐지 비용은 395억 달러, 2024년에는 420억 달러 규모다. 또 주택 소유자 대상 부분만 폐지하더라도 2023년 기준 175억 달러 이상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텍사스 조세연구협회가 분석했다.

텍사스는 이미 향후 2년간 510억 달러를 감세에 투입해 주택 공제 확대 및 기업 감면을 시행 중이므로 학교 재산세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교하자면 2023년 주정부가 세금으로 조달한 전체 일반예산은 588억 달러였다. 즉 학교 재산세를 대체하려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세 보전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보수적이지만 현실주의자’로 꼽히는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도 이러한 규모의 지속적 감세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다. 좌파 성향 단체 ‘에브리 텍산’의 셰넌 헐브룩은 “애봇의 구상은 선거 메시지를 위한 슬로건일 뿐 현실적 제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019년 애벗과 공화당 지도부는 판매세를 대폭 인상해 재산세 감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풍을 맞고 실패했다. 판매세는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컸다.

판매세를 활용하면 어떨까? 학교 재산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텍사스 판매세율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면세 항목 축소·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판매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몇억에서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므로 대규모 재산세 대체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애봇 주지사는 이번에는 “판매세 인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주지사는 “텍사스 경제 성장으로 예산 잉여금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방지원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가 잉여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텍사스 조세당국도 연방 팬데믹 자금 소진, 판매세 증가세 둔화 경기 변동 으로 인해 앞으로의 잉여금 규모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에봇 주지사는 공약 실현을 위해 텍사스 헌법을 수정해 주택 소유자의 학교 재산세 폐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권자 투표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헌법에 규정될 경우 주의 재정 사정이 악화해도 되돌리기 어렵고 향후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교육·의료·인프라 등) 삭감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헐브룩은 “경기 침체가 오면 학교·건강 보험·노동자 임금·도로 등 그 어떤 분야도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안은 공화당 강경 보수층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재정 현실과 의회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향후 텍사스 세금 구조 전반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